5ㆍ18 관련자 기타지원금 신청하세요

강제연행ㆍ구금 등 대상

기사입력 2015-09-14 15:12:17 | 이젠시민시대

광주광역시는 5ㆍ18 관련자에 대한 기타지원금 보상신청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받는다.

 

이는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기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5ㆍ18 보상법(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 31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은 5ㆍ18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기간이 2006년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2007년 7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강제연행ㆍ구금자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사람과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신청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하는 등 5ㆍ18 보상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5ㆍ18 관련 피해자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관련 여부를 결정, 인정자에 한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문의: 인권평화협력관실 062-613-2080>